"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설치 비율 38% 그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율 40% 그쳐

종합병원 38%, 병원 44%, 한방병원 37%, 치과 34%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설치 비율은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436곳에 달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59곳 중 135곳(38%) ▲병원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 237곳 중 81곳(34%) 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었다.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까지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고, 소방 당국은 유예기간을 4년 연장해 2026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이지만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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