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키워드는 민생·경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10대 입법 언급 예정

尹 발언 논란 등 쟁점은 피하고, 야당 협조 호소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의지 피력

[도쿄=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설의 초점은 민생과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당이 선정한 10대 법안 처리를 부각하며 경제 위기에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다독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위주로 10대 법안, 여야중진협의체 가동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제시했다.

10대 법안에는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육아부담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노동·연금 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설치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입법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등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의 관건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해외 순방 책임을 묻기 위해 주무장관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정만 되면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김 의장에게 심의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며 해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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