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간·시장 주도 경제 지원…재정 역할 재정립"

정진석 與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간 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 기본 원칙 지킬 것"

"文정권 무분별 확장재정, 재정건선성 위협·시장 왜곡"

서비스 복지, 현금 복지 통한 두터운 복지 정책 강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구상도…"미래 걸린 개혁"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 제안…"융합의 동력 극대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면서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서비스복지와 현금복지를 통해 두터운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비대위원장은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한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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