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기획-인구절벽]⑥노동인구 주는데 취업 기피까지…'뿌리산업' 마저 흔들

총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도 줄어…0.9% 감소

조선·제조업 등 저임금·고위험 업종 중심 구인난 심화

정부, 외국인력 1만명 확대하기로…"인력난 숨통 기대"

문제는 낙후된 근로환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돼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직원 급여 인상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웃돈을 불러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절벽'은 국내 고용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장 조선업 같은 저임금·고위험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 음식·숙박업, 농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입국 한도를 1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인난의 근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있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업현장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의 71.4%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이는 구인난의 대표적인 지표인 '빈 일자리 수'에서도 드러난다.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 빈 일자리 수는 올해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6월 기준 구인 수는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업 8300명, 조선업 4800명 등으로 많았다. 농업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80% 이상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9.05.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러한 구인난의 원인으로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을 꼽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은 대체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그간 외부 인력을 통해 이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해도 이들 업종은 내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고용부는 또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외국인력 업종별 쿼터를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부분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미달하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외국인력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배정되는 외국 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내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구인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국인 근로자 충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체 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신규 인력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중장기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으로, 조선업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도 일단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외국인을 활용한 일자리를 다시 신속히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내국인이 해당 업종에 잘 갈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가 근본 대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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