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달…실무진만 줄줄이 수사, 사고원인도 안갯속

경찰·소방 실무자 줄줄이 입건…조만간 신병처리

'윗선 수사' 지지부진…비판 높자 뒤늦게 강제수사

500여명 수사팀 꾸렸지만 사고 원인 규명도 부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29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관계 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

현재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소방·구청 등의 실무자급에 그쳐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달째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500여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경찰·구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사고 당일 보고 등 상황 전파와 구조 조치 미흡 등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됐다는 의혹, 인파 통제를 위한 기동대 배치 요청이 묵살됐다는 의혹 등도 포함된다.

특수본, 책임 소재 수사 속도…구속영장 만지작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1차 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26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2차 소환조사했고,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골목 폭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도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1차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모두 마무리 되는 셈이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수사대상을 넓혀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나 추가 피의자 입건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증거인멸 교사), 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증거인멸), 이태원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참사 당시 실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문서상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한 달 간 실무진만 털었다' 비판도…이상민 등 '윗선' 수사 부진

하지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특수본의 칼끝이 실무자나 현장 근무자 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늦게 보고를 받아 초동 대응에 실패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후로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 등에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좀처럼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특수본은 '아랫선만 수사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행안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돼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리검토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선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이 제기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시점이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수사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사고 원인 뭐였나' 규명도 한 달째 지지부진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역시 특수본은 한 달 가까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특수본은 주변 폐쇄회로(CC)TV, 생존자 진술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현장감식에 대한 3D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특수본은 국과수 분석과 별도로 국내외 인파 응집에 따른 밀집도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이 수사 초기 5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도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수사 초기 '각시탈', '토끼머리띠 남성' 등 인터넷상 루머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잡으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는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보기엔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결국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희생자 모욕 등 2차 가해 지속…경찰이 수사

경찰은 참사 후 온라인 상에서 희생자에 대한 모욕 게시글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및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을 수사착수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매체 '민들레'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단 공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접수된 고발사건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들의 명단 입수 과정과 공개 경위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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