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시한 앞두고 막판 담판…법정시한 준수 '빨간불'(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김승민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막판 담판을 시도헀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로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법정시한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됐던 115개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께 기자들과 만나 "(해야할 게)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 60~70%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간 오후 12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일방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정시한 이전 합의 여부에 대해 "법정처리 시한 이전에 합의가 다 되지 않아서 이후에 원안이 그냥 바로 상정이 된다"며 "추후에 논의해서 수정안도 합의해서, 수정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30일 예결위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예산안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예산안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바로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30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과 심사를 매듭 지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2월2일까지 예결위 간사들에게 쟁점 해소를 촉구하고 전날인  1일 다시 3자 회동에 나서 의견 교환도 하기로 한 바 있다. 

예결위 활동기한은 종료됐지만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막판 타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둘러싼 양당간 감정싸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회의 속개와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4시께야 전체 의원들의 참여로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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