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 이번주 국토위 열어 안전운임제 심사 착수"

"기재위 조세소위서 예산 부수법안 협의"

"천공, 尹 관저 개입 사실이면 국정농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은 이번주 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강압·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참사와 윤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의 경찰과 소방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2+2 협의가 있었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진전이 있었지만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며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초부자감세 등 예산 부수법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 논란이 불거졌던 역술인 천공이 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발로 윤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4월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러 해당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 살펴봤고 그 이후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공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불참, 이태원참사 막말 등 윤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가 운영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냐"며 "따라서 대통령실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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