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보고…28일 본회의 표결되나

본회의 일정 지연에 23일 보고

입법 충돌 시 처리 지연 가능성

부결 기류…사법 리스크 딜레마

노웅래, 친전 등 통해 연대 호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지난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28일 표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출했으나, 여야 예산 협의 속에 본회의 일정이 밀리면서 이날 보고된 것이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우선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 정국 본격화 국면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 일정을 잡아 72시간 내 처리할 소지는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력한 표결 시점은 현재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 관련 여야 합의 본회의 일정인 오는 28일로 관측된다. 다만 입법 관련 여야 대립 시 본회의 연기가 되풀이 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인만큼, 노 의원 체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당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내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이란 관측 아래 부결 기류가 우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 현실화 국면에서 '부결 시 방탄 이미지 누적, 가결 시 단일대오 약화 우려'라는 딜레마에 고심이 클 것이란 평가가 공존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지난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노 의원은 본인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등을 자처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포 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계기에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 등 자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지난 12일에는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연대를 촉구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당시 친전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14일에는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 파괴를 목적으로 개인 비리, 부패 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 분열, 와해를 시키려는 것"이라며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민주당 운영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 사건"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자 다시 입장문을 내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는 무도한 행태"라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체포 동의안 국회 보고가 이뤄진 이날에도 노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또 다시 친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검찰의 농단과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며 반대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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