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난방비 대책에 "구멍 무성…지원 대상 납득 어려워"

안호영 수석대변인, 기자회견서 밝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 대책"

"野 제안 외면 말고 추경 논의 나서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2.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난방비 폭탄' 지원책을 두고 "분노한 민심을 달래겠다고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누더기도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구멍이 무성하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더니 가스요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가 2만6000여 가구이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10만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지원을 위해 쓴 돈은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할 계획이라니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조삼모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정부가 돌리는 폭탄은 어느 계층이 감당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등유나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 관리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인가. 지시만 한다고 끝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면피성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생을 챙기는 근본적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야당의 제안이라고 무작정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추경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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