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시행되면 쌀값 하락…법 통과 막아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답변

"양곡관리법, 농업인에게 도움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다 수확해 품질을 전환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법 통과 시) 그 방향이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장관은 "쌀값이나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하는 게 맞다"며 "지난해 쌀값이 폭락해서 45만t을 시장 격리하면서 가격이 약 17%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 초과되는 물량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경직적으로 (격리를) 운용하게 되면 가격이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밀은 자급률이 1%밖에 안 되고 콩은 23.7%밖에 안 된다"며 "식량작물의 경우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밥쌀 농사를 줄이고 콩, 밀 등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알렸다.

그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다가 밀, 콩, 가루 쌀을 심게 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해 전략작물직불제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쌀은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서 일시적인 과잉 때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격리하면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장하면서 식량 안보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가급적으로 양곡관리법이 통과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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