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임승차 지원 말도 안 돼…65세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답변

서울시 재정자립도 80% 전국 최고

형평성 맞지 않아…경영진단해 볼 것

노인 연령 상향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지하철 재정 적자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지자체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올해에 640조 가량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빚을 60조 가량 내서 운용하고 있다. 늘 국가부채, 재정적자 얘기하지 않냐"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지자체 사무인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80%가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이런데는 (재정자립도가) 30% 채 안되는데 이런 지역의 노인분들, 지방재정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약 2조2000억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에도 약 1400억원 이상 지원이 들어간다"며 "무상지원이 아니고 안전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라"며 "효율화할 부분은 없는지 원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65세 이상 노인(연령 상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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