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무죄' 일찌감치 항소 예고…'김만배 발언' 다시 다툴듯

50억 받은 행위가 뇌물과 알선수재에 해당

김만배 진술 신뢰성 부분 2심서 다퉈질 듯

혐의 핵심인 대가성 인정 여부도 계속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았다.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항소해 김씨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다툴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서 뇌물과 알선수재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행위가 2개의 죄(뇌물·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도 곽 전 의원 아들이 50억원(세금 등 공제하고 약 25억원)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직급, 업무, 건강상태(위로금 성격도 포함), 경력, 연령, 성과급 금액 결정 절차를 고려해도 50억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알선수재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뇌물 부분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곽 전 의원을 대신해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결혼해 독립한 상태인데, 아들이 받은 돈을 곧바로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무죄 논리 중에서 '정영학 녹취록' 속 김씨 진술 신뢰성 부분에 주목한다.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들은 대장동 배임 등 사건에서도 주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전부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그 뒤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김씨가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자주 말하기 시작한 시기는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도 컨소시엄 문제와 50억원을 연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김씨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에서도 정 회계사 녹취록 속 진술 신빙성은 계속 쟁점이기 때문이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 외에도 배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관련자 진술과 서류 등을 통해 입증된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가성은 곽 전 의원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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