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SK 봐주기 사실 아냐…대기업기준 완화와 규제는 별개"(종합)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공정성' 여부 질타

"애플페이, 국내 시장 영향 모니터링 과정"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법집행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약관 살펴보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SK 봐주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 최태원 회장 경고 조치 관련 내용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플랫폼 분야 공정위 규제방침 등에 질문이 몰렸다. 질문 전반에 걸쳐 공정위가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SK의 대장동 사업 연루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제재 조치에 나선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과 계열회사가 킨앤파트너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를 SK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제출한 데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분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네이버 '프리미엄 링크'를 포함한 대형 오픈마켓의 플랫폼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 경쟁을 제한할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페이'의 국내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럽위원회(EC)가 애플의 행위는 아이폰용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이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에서는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와 관련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는 중견기업에 대한 '깜깜이' 부당내부거래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완화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당내부거래는 공시와 무관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견기업집단의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법집행한 사례는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거래 공시 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더라도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통해서 개별회사간 분기별거래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당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법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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