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에 중점…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

"추가 인상 필요성 판단"

공공요금 인상, 물가 2차 파급 영향

주택시장 부진 당분간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초점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시장 부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2월 금통위에서는 3.5%로 동결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와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다만,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와 물가목표로의 수렴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공공요금은 인상 폭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상시 2차 파급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 통화정책 등도 국내 물가승률 둔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국내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경제 회복, IT경기 부진 완화 등 대외여건이 나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부진 심화, 금리상승 영향 확대 등은 경기하방 위험 요인으로 잠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글로벌 경기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외수요의 위축은 우리 경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면서 경기하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취약성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금리상승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부진 등이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의 연쇄 하락에 따라 당분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부진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성을 높이고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하락, 금리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직결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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