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금자보호·부동산 기금 등 입법…금융위기 대비

민주, 9대 민생프로젝트 관련 입법

예금보호 1억원…유사 시 전체 보호

부동산 부실 관련 기금 조성 입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7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등 금융위기 대비 입법에 나선다. 이른바 9대 민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우리도 안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상황을 상기하고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보호를 높이는 정책,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을 개정해 일부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차주, 대출자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여러 명목상 부담금을 제외하는 여러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연체 시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붙이는 게 과도하단 평가도 있어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를 붙이는 법안도 처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부연했다.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도 고려 중인데,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5000만원까지를 1억원까지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전체 예금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입법 발의해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더해 미국 사례처럼 일정 요건, 매우 비상 상황이라거나 이런 경우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 주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첨했다.

이와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면서 정책위 차원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분야 자금흐름 경색 문제에 관한 대응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미분양 규모 증가를 우려하면서 "부동산PF발 부도 위험이 커지고, 최근엔 새마을금고 쪽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동산 부실자산위기 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금명 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관한 대응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1주택자를 보호해야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집을 사라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3~4주택자 취득세는 별건으로 해도 2주택자라도 완화하면 좋겠단 의견"이라고 했다.

더불어 "조정지역 2주택 문제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1주택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꾀하게 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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