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野 "대통령·장관 말이 달라"vs 與 "현행제도 개선 필요"(종합)

노동부 현안질의.…'69시간' 공세 집중

"대통령실, 69·60시간 뒤죽박죽 혼선"

"노동자들이 '69시간' 거부할수 있나"

여당 "언어도단…文 정부서 만들기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부가 자신하는 휴게시간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편안 백지화와 이정식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화력을 집중해 정책 철회를 압박했다. 여당은 개편안의 취지 홍보와 문제점 보완 선에서 정책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피켓을, 국민의힘은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보장' 피켓을 부착했다.

이날 주된 공세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메시지가 엇갈린 점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무슨 정책이 대통령 말이 다르고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이 다른 정책이 어디 있나. 도대체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건가"라며 "이런 혼선에 대해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실이 여섯 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며 "처음에는 69시간이 근로자를 위한 결단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69시간 무리인 것 같다, 60시간으로 하자'고 했다가 또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도 "(이 장관은) 지금도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금방 '60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엊그제 '대통령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보는 행정 난맥"이라고 말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 사퇴를 불러왔던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입학' 사태까지 소환했다. "정책적 혼선에 의해서 결국은 정책 철회를 하고 상당부분에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졌는데 그것과 유사한 정책혼선이 지금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합의를 했고 여당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했던 사안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 버리면 이건 장관을 그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의 내용적 비판도 다수 나왔다. 과로가 조장될 수밖에 없고 휴게시간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일자리 확대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 한도가 있다. 저도 70년대에 잠 안 자고 36시간 일해봤는데, 다음날 시쳇말로 뻗는다. 과로사와 죽음의 시스템"이라며 "왜 선진국이 30시간 35시간제로 가는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주 69시간까지 허용 가능한 유연근로제 완화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MZ 세대 청년 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며 "영원히 쉬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 영면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장관께 이런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회사 회장, 부회장 나오라고 해서 '지난주 69시간 일했으니 이번주 30시간 일하겠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데 MZ 노동자들이 '69시간 못한다' 거부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극단적 가정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편안의 다른 장점들을 부각하며 맞섰다. 특히 휴식권 확대 부분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가 개정안을 낸 데 보면, 주단위,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노동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탄력근로제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 69시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이 11시간 휴게다. 그게 동전의 양면인데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했다.

이주환 의원도 "통계자료를 보면 24%는 연차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부분이고, 이 입법안이 제대로 간다면 휴가를 가는 과정들이 통계치로 보여질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 선택지로 노사 합의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52시간제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 지성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게시는데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현행 주 52시간제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 사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은 노사 합의가 아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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