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2018년 방북 직후 '북한이 스마트팜 비용 재촉' 발언"

2018년 경기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북한이 사업비 재촉할 이유 없다던 이 전 부지사 주장 반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말 방북 직후 경기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재촉하면서 "북한이 경기도의 적극성을 보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북한이 경기도와 스마트팜 사업 등 6개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한 달 만에 북한 측에서 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21일 이 전 부시자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당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A씨에게 "2019~2021년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예산만 배정되고 실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협의하고 왔는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북한 측에서 재촉하거나 한 게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8년 10월30일 개최한 경기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이 남북사업 핵심인데 북측에서 빨리해달라고 말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아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지원이 쉽지 않자 북한에서는 경기도의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북한을 달래기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라도 스마트팜이 늦어지는 것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다.

현재 쌍방울 측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1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실장이 "경기도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짜증을 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우리 형 욕하지 마, 내가 해줄게'라고 말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김성혜 실장이 화를 내고 스마트팜 비용을 재촉할 이유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방북 직후 공식 석상에서 직접 '북측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빨리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공개된 셈이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 측이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면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 관련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이날 A씨에게 "만약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신 줬다면 경기도에서는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계속 책정하거나, UN에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등 노력했을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김 전 회장은 모르겠고 (도에서는) 2019년 하반기쯤 운송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실제 사업 비용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50억원 정도로 편성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의 후임인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2019년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냐"고 질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5월과 9월, 11월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재강 전 부지사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인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방북하면 신세를 망치는 일일텐데 가능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재차 질의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해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일이라 이런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