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특위 첫 회의…"교육시스템 개선해야 저출산 해결"

4개월 만에 첫 회의…자문위 구성 의결

尹 교육시스템·근로 시간 개선 등 주문

"복지부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저출생 문제 등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31일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인구특위 구성에 합의한지 4개월만으로,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과거 인구위기 정책에 대한 미흡한 평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대책 마련과 육아휴직·근로시간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 패러다임을 제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학생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다.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진출이 늦어지니 결혼도 늦어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안 되니 대학에 또 들어간다.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모두가 굳이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고졸 채용을 늘리고, 민간기업은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채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채용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교육제도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육부에서도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 적성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주 69시간제 도입이 출산과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실노동 시간을 최소 3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할 방안들을 만들고 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했던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영유아기 차별 없는 교육 돌봄 제공, 남녀 고용 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계획도 후속대책으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 25만명이 무너졌다"며 "어떤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책 중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 전국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며 "논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역효과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남녀 육아휴직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남성이 굉장히 낮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봐도 차이가 아주 심하다. 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도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보면 남성이 70% 여성이 30%"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기업은 1000명당 14명, 중소기업은 7명 정도로 반수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공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숙(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년간 330조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추진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조 장관이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반드시 상설적이고 법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 복지부로 이를 옮겨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를 출산해도 돌봄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보낼만한 마땅한 다 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는 것"이라며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칸막이 해소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 등을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과제가 있다.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정책을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 정책에 젊은이들이 과감히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현실에서 아이까지 있으면 사회에서의 나는 뒤떨어지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며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구위기대책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우수한 돌봄서비스 유입과 장기간 활동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주로 4~50대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여성의 노동을 착취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느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다.

한편 인구특위는 이날 효과적인 인구 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및 현장 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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