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양곡법' 재추진에 "오기로 할 일 아냐"

"민주, 실패로 끝난 법안들에 반성한 적 없어"

"폐단 많으면 계속 재의요구권 검토할 수밖에"

"중대재해법 개정, 검토 후 공감 있으면 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04.04.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경대응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압도적인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존심 상한다고 또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고치고 또 한 번 돌아봐야지 오기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법안들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 없다"며 실패한 법으로 임대차 3법, 북핵 정책, 4대강 보 해체, 탈원전, 광고물 관리법, 소득주도성장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도 문제가 있고 재의요구권이 오면 (재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압도적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마다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안 내용 등을 본 뒤 법안이 의도한 바가 실행되지 않고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나 폐단이 많으면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는 민주당에 대해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 나온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일본 의도에 끌려가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의 편을 드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1년을 시행해보니 오히려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늘어났다. 법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오너에게 책임을 물으면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이 위축되고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시행 1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검토 이후에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청-하청 관계도 점검해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자기 책임 원칙에 맞지 않은 형사처벌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청-재하청, 도급-하도급 책임을 분리한 건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청에 모든 책임을 물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이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 심사 과정이 헌법이나 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된 절차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내대표 퇴임을 앞둔 그는 차기 원내대표의 덕목에 대해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국을 주도하고 정책위원회든 정무 현안이든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원활한 소통·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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