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거부권·돌덩이 발언' 맹공…"尹 쌀값 정상화 포기"(종합2보)

야 "생산조정으로 과잉생산 해결"

"피해자 '돌덩이'로…유감 표해야"

총리 "강제격리시 생산조정 불가"

"'한일관계 악화 문제'…곡해말라"

후쿠시마·美반도체법 대응촉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양소리 신재현 최영서 김승민 기자 = 야당은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으로 선제적 격리를 강제해야 쌀 생산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종일관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자평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관련 한국의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야 "쌀값 정상화 포기" vs 한 총리 "생산조정 불가능"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거부권을 발동한 가운데, 여야는 한 총리에게 관련 질의를 집중했다.

한 총리가 '강제 격리 시 생산 조정은 불가능하다'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 측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농민들과 함께 삭발한 신정훈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과 한 총리는 '의무 매입'의 효과에 대해 고성을 주고받았으나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신 의원은 사전적 쌀 생산 조정이 자연히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격리 상황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법안 요건에 따른다면 매년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 과잉생산을 해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후적 시장격리를 해서 쌀값이 대폭락했다. 바로 이 내용을 양법에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과거 문제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대로 가면 11.3%의 초과생산이 되고 가격은 현재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사전조정이 좋으냐, 사후격리가 좋으냐'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수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의원은 "강제적 시장격리를 전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라면 뭐가 옳으냐고 묻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강제 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 생산조정은 성공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강제수매 제도를 갖고 선제 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다시 못박았다.

신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과 무조건 수매, 영구 수매법이 아니다. 사전적 생산 조정을 통해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양곡법 거부권을 통해 농민을 패싱하고 식량 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발언을 마쳤다.

야 "부적절한 비유" vs 한 총리 "희생자 지칭 아냐"

한 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과 한 총리 간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전날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고 했다. 이 부분 상당히 부적절해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비유였지 않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재차 "아닌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하나"라고 몰아세우자, 한 총리는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말라.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라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의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본회의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을 지칭한 바도 없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잦아들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총리는 윤 의원에 질문에 답변해주길 바란다"며 "의석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굴종외교' 표현에 대해 "정말 자기비하적이고 시대착오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말하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가짜뉴스다. 의제로서 논의한 적이 없다.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혀 논의가 안 됐나' 질문에는 "정상회담 내용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의제로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촉구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처 등 외교 문제도 전날 수준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 문제에 집중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이 의원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은 안전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의 기관과 전문가가 IAEA 검증에 대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논거로 바꿔서 (WTO에서) 승소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소극적으로 대하다보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핵심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문재인 정부도 막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과장된 정보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부당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선 의원은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나. 2021년 4월 일본이 방침을 결정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국제법적으로 검토했지만 제소한 바는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벌써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나. 괴담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한편 한 총리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반도체지원법 문제는 결국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묻자 한 총리는 "아직 의제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미간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 합의를 해서 결정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사항 아닌가"라고 여지를 두며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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