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에 "개념 없는 말"
尹 양곡법 거부에 "정쟁만 가득"
"대통령실 이전에 쓸 돈만 있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칭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고심과 결단에 민생은 없고 정쟁만 가득하다"며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집권 여당의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이 고작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밥 한 공기 다 먹고도 그런 개념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의힘이 농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똑똑히 보여준다"며 "유능한 여당은 못 돼도 밥값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양곡법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문"이라며 "양곡법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타작물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농정 책임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해 불가피한 쌀 과잉 생산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며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고 그동안 해 왔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량 주권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소한 안전장치를 두자는 게 포퓰리즘인가"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선 1조원 넘는 혈세를 쓰면서 농민을 위해 쓸 돈은 없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농민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요구할 때 뭘 했나", "민주당이 농민 단체 반발에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때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쌀 생산량 조정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농정 포기 선언이며, 민생을 정쟁화 시켜 무능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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