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다함께 외쳐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 가담자 살인죄로 엄벌하라’,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들이 쥐어졌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한번 더 열었다.

대책위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TF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A씨의 피해자들이 모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부에 ▲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긴급 주거 지원 ▲전세자금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다"면서 "오직 정부와 제도만을 믿고 있다가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방관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들 모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이어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인이 된 20~30대 청년 3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당초 이 자리는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49재를 맞아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과 17일 잇따라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3명에 대한 추모행사로 확대됐다.

숨진 이들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자 수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161명을 포함해 총 700~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금은 기소된 사건의 전세 보증금도 기존 125억원에서 500억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범 50여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인 사항을 포함한 대략적인 추정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공범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선택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경매절차 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에 포함할 주택을 선별하기 위해 피해자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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