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에 "만시지탄…근본 대책 필요"

피해자 극단 선택…尹 "경매 중단·유예"

정의 "만시지탄…대책 법안 처리해야"

민주 "임시방편 아닌 근본 대책 필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권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중단을 지시한 것을 두고 "세 분의 희생자가 나오고서야 대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만시지탄"이라며 "이제 국회의 책임이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대책 법안 통과는 피해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자, 이날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두 달 사이 2~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수차례 유찰되고 저가에 낙찰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시는) 피해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오래된 요구사항"이라며 "3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해야 한다"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피해)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법 제정 전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가 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의 발 빠른 추가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민주당 역시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과 관련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윤 대통령이 뒤늦게 경매 중지를 지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써 두 달 새 세 명의 청년이 떠났다. 정부는 이미 피해를 입은 분부터 챙겨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대책은 '경매 중지'라고 전문가분들은 말한다. 살던 집에서 바로 내쫓기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피해자를 거리로 내몰지 않는 단기적인 대책과, 피해구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및 예방책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자기 몸 하나 안전하게 뉠 곳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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