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 전문가 지원"

민주당 임대차3법 강행처리로 빌라왕 기생 환경 ↑

민주당 공공매입 주장에 "피해자 아닌 채권자 보상"

원희룡 "건축왕 비호 특정정당 거물 정치인" 언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전문가를 보내 법률적 지원과 심리 치료를 돕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폭등을 지적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거듭 선을 긋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보고받고 당정 차원의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회)은 국민께 약속드린 가장 실효적이고 신속하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전세사기로 고통받다가 안타까운 선택하신 희생자 유족을 찾아가 뵙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민주당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며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무엇을 했느냐.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하기는 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훼손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며 "이런 이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본인의 범죄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상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탈출 방탄 대출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 5년동안 특히 집값이 두배 이상 폭등했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많은 위기에 몰렸다"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대다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세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정부 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비극적 선택을 하신 세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다"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 제공,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저희는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1월 안심전세앱 그리고 악성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미 이뤄진, 일이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비극적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간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특별 지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렸다. 내리셨다. 왜 지금 가능한 게 왜 한 달 전에 안됐냐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와 함께 눈물 흘리라는 특별 지시했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그저께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이렇게 당정협의까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선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가 안되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줌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은 물론 우리 국가적 사회적 합의도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지도부, 의원들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