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양분된 전북 의료계…의료대란 오나?

3일 오후 5시 간호법 철회 집회 진행…11일 2차 파업도 예고

윤 대통령 결정만 남아…어떤 선택이든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말 그대로 '살얼음 판'이다. 전북 의료계가 '간호법'을 놓고 양분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집회 시위와 성명서 발표 등 선전전을 벌이며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찬성과 반대 측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역 내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 의사들과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5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철회' 집회를 가진다.

이날 전북의 개인병원 의사들은 오후 4시까지 근무, 약 2시간 30분 단축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전북 간호조무사들도 100여명이 참석, 연가 등을 제출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 된 뒤 이들은 김 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기린대로 일대에 대한 가두행진도 진행한다.

이날 부분파업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부분 파업일정에는 대학병원 등 전공의와 간호조무사 등의 참여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후 일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파업이후 오는 11일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이번과 같은 형태로 단축근무와 연가 파업 등 2차 파업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지역의 동네 병·의원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밀접하고 접근하기 쉬운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상급의료기관 응급실 등에 환자들이 몰려 골든타임 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본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북의 의료현장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경우 이에 간호사들이 반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북간호사회 등 전국의 주요 간호사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간호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계획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앞세운 간호법에 대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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