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상혁 기소에 "檢, 야당 인사에만 선택적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TV조선 종편 재승인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양한 혐의들을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런 수사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했을 때이지, 집권세력이 원하는 '묻지마 기소'로 장단을 맞출 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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