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덜고, 징벌적 과세 완화…세수 결손은 숙제[尹정부 개혁 1년]

'부자 감세' 논란 속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양도세·상속세 등 개편 추진…세부담 완화 '현재 진행형'

대규모 감세정책에 세수 '빨간불'…성장 동력 상실 우려

[울산=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지난해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여러 개혁 과제 중 경제 분야에 있어 세제 개편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인세 등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부동산 정책은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재에 발목 잡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대신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부자감세' 논란 속 법인세 인하·부동산세 환원 박차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부는 세제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은 주요 정책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세제를 손보기 위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출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졌다.

진통을 겪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3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하향 조정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 이른바 ‘K칩스법’도 주목할 만한 세제 정책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6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12년 만에 신규투자세액공제를 도입,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된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 세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전 정부에서 쏟아낸 규제 일변도 정책은 전혀 약발이 들지 않았고,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 요구를 등에 업고 기존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고 징벌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술대에 올렸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액도 완화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덜었다.

윤 대통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법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한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가액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와 달리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벌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여론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법인세·소득세 대폭 감세에 세수 '빨간불'…성장 동력 상실 우려

윤 대통령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펼친 세제 개편은 대부분 세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사이 대규모 '세수 펑크'로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세금이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 세수 증감을 보여주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13조1000억원 중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4조1000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2조4000억원)과 서민·중산층(2조2000억원)이 받는 세금 감면액을 모두 합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소득층 세금도 1조2000억원 깎아준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분만 5조3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 중 40.5%에 해당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조8000억원, 소득세가 2조5000억원 줄어든다.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 감소 효과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누적 총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누적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금 감소 효과가 60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세수감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향후 5년간 총 73조6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종부세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정부의 감세 규모는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 시행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통과한 K칩스법으로 내년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37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시스]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이 모두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기 방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 시장 위축에 따라 벌써부터 올해 '세수 펑크'가 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지난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1.7%)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예상한 법인세 예산 105조원을 올해 달성하기 힘들 거라고 사실상 '세수 결손'을 인정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편성한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투입할 '우선 사업'을 고르기 위해 올해 세입 예산을 내부적으로 재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반등하면 세금도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작년 세수가 상고하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5~6월 정도에는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