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 단기간 내 해소 안 돼...추경 검토 안 해"

ADB 연차총회 중 기자간담회 진행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경기문제, 자산시장 관련 부진 문제 등이 겹치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은 점이 어우러진 결과로 올해 세수부족 상황이 예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줄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20.1%) 감소했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적게 걷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3월까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세수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세입 감액 경정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 감액 경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은 지난번에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 관련 등의 지출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매년 재정집행을 하다보면 제대로 연중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향후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은 2조8000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불용(不用)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민생 관련된 부분, 당초 국민들께 긴요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관련 지출은 차질 없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 내부에서 진행 중인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내부 작업하는 문제와 공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재추계할 때마다 재공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전망, 세수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며 "꼭 하방으로 갈 때 뿐아니라 상방으로 갈 때도 모든 경제 변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추계 해보고 하는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세수 전망을 해보고 정책을 검토하고 또 다른 추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세수) 재추계 등을 또 공개로 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할텐데 내부적으로 하는 재추계 과정이 공개하는걸 연결해서 생각할 부분 아니"라며 "일상적 정책, 경제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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