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CFD 3400 계좌 전수조사…증권사 판매과정도 볼 것"(종합)

정무위 전체회의서 엄정조사 강조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몰라 의원 질타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창구 논란에 휩싸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CFD 가입 문턱이 낮은 건 아닌지, 증권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와 관련해 3400개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의혹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 테마조사를 통해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CFD는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의 창구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CFD 관련 제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 계좌가 대규모 주가조작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전체 CFD 거래 중 95%가 개인전문투자자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CFD를) 현재 제도 개선사항으로 당연히 보고 있으며, 특히 개인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요건 강화 문제도 지적하셨으니, 일단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금융지식이나 금융분야에서 경력 요건도 앤드(and)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선택적 요건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CFD 판매 증권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 한번 검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판매자 공모 문제 역시 합수단에서 검찰하고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CFD 거래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판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했는지,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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