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의 사법화 심화…노무현 정신 기억해야"

정세균,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서거 14주기

현 정부에 아쉬움 표해…"정책 경쟁 사라져"

"정치 사법화로 민주주의 제기능 발휘 못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세균 전 총리. 2023.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인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돼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노무현 정치'를 기억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 전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노무현 정신은 국민 통합과 상생"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사실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치에서 통합과 상생을 위한 정책 경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실종되고 법을 통한 배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인데 지금은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과 상치되느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표방하는 것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답해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소통을 강화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소통이 거의 부재한 상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원래 하시려던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지 않나. 여야가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것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또 현안에만 매몰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가 참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주제로 진행되며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추도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추도식에는 민주당 지도부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에서는 한명숙, 이해찬, 이병완, 유시민 전 이사장 및 도종환, 이재정, 전해철, 정영애 등 재단 임원진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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