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공백, '사회적 재난' 준하는 상황 …건보 투입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현재 의료 체계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 아니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건보 보장성 약화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몰아주는 정책뿐"이라며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해 건보를 선지급한 사레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건강보험이라는 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 진료 건보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과다한 진료가 감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도 아껴 쓰겠지만 비상진료 체계에서 불가피하다. (의료진) 수가를 올려주는 게 국민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체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 인력의 30~40%를 담당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도움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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