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당성 없어…불법 엄단"

이정식, 주요 지방관서장들과 '노동동향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정당성 없는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지방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을 주축으로 한 금속노조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부터 전국 주요 지부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대회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으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31일 기계를 멈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과 퇴진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외상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계 일부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가중시킨다"며 "금속노조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더구나 금속노조 일부 지회·지부들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돌입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며 "특히 기아차지부는 아직 임금협상 제시안도 확정짓지 않았음에도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사측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기아차지부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5·31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쟁위 행위는 근로조건 개선 등 목적과 찬반 투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아직 돌입하지도 않은 총파업을 두고 '불법 딱지'를 씌워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도 이날 "기아차지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파업 참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본부와 지방관서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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