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중추국'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연대 국익 극대화"

국가안보전략서, 尹정부 외교안보 전략 담아

"우방국 협력 네트워크 중점 국익 극대화"

한미동맹, 한일협력, 다자외교 적극 참여 등

北 비핵화 '담대한구상' 추진 의지 재차 확인

"한반도 문제 우군 이익도 고려해 접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을 정리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전략서가 7일 발간됐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기후변화·팬데믹 등 신안보 이슈 부상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3대 목표는 국가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국가 가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 분야, 국방 분야, 남북관계, 경제안보 등 분야별 과제도 상세하게 담고 있다.

김 차장은 "외교 분야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라며 "그 안에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 관계 정상화와 포괄적 안보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유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G20, 아세안(ASEAN)＋3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 추진과제는 국격에 걸맞는 책임외교, 기여외교 수행"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국방 분야 추진과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한국형 3축 체계 마련과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선언 실천, 세 번째는 방위산업·강군 육성"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추진과제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 북한 비핵화 및 담대한 구상 추진, 이산가족·납북자·인권 문제 등 포함한 인도적 현안 해결"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경제안보 분야 추진과제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신흥기술 진흥 보호,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등 신 안보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담대한 구상, 인태(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아우르는 총괄적 밑그림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지역과 이슈별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환경과 정부의 국정기조를 담아 발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의 차별점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이번 정부는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 주류가 한반도 중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됐고,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멈춘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주변 4강 외교라든지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이 돼 있다"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겠으나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응 태세가 돼 있느냐, 이를 구축해놓는 과정을 한미관계와 주변국 관계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유동적이지만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데서는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어려운 관계를 새로 설정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러와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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