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인파사고 인명 피해 더는 없어야"…정부, 지자체에 SOS

시도 재난안전 현안 및 제8차 종합대책 점검회의

행안부,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평가지표 신설 약속

[서울=뉴시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7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호우·태풍·폭염과 인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 현안 및 제8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안전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종합대책 5개 전략 총 65개 중점과제 가운데 지자체의 조치·협조가 필요한 18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해당 과제는 ▲철저한 현장인파관리 ▲재난안전 조직 기반 확충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활용 및 훈련 강화 ▲단체장 중심 안전활동 강화 등이다.

과제별 추진상황을 보면 강원·충북 등 11개 시도는 인파사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는 단체장이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14개) 개정을 완료했다.

부산 불꽃축제와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단체장이 직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점검을 벌였다.
 
재난안전 조직 기반 확충과 담당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인천은 위험 요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예방과'를, 경남은 상시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재난상황과'를, 제주는 사회재난을 전담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과'를 각각 신설했다. 서울은 오는 7월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 조직을 확대한다.

대전과 제주는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표창 대상을 각각 8점(25→33점), 13점(78→91점) 늘렸다. 나머지 지자체도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자체 인센티브를 발굴 중이다.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최상위 심의·조정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2023엑스포키즈 페스티벌 등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논의 안건을 다양화했다. 인천은 시민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실질직인 인센티브 마련과 관련 평가지표 신설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및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오는 9월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집값 하락과 수해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한 집주인들의 거부 움직임에도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독려했다. 

경찰청은 지역축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상황실 운영 등 기관 간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전수준을 체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지속 점검·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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