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 제정 논의 시기상조"

특별법 보다 괴담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방 우선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 강화…"국민 불안 해소 총력"

오염수 방류 시 평형수 교환 조치 6개현으로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며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빠른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업인 피해 지원과 해양환경 오염 복구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송 차관은 또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내 해역의 92개 대표 정점을 정하고, 해수와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을 채취·검사해 해당 해역 바닷물로의 방사능물질 유입 여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양식장, 위판장 등의 생산단계, 시장, 마트 등의 유통단계로 나눠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단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2만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는 적합이었다"며 "유통단계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해 4만5948건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 역시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선박평형수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2개현에 대해 시행하던 평형수 교환조치를 6개현으로 확대해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토록 하고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차관은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도 "다만 신안군 7개 농협·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한 개인구매가 크게 늘어서 6월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송 차관은 "개인 직거래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거래량의 7 내지 8%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행히 강우 일수가 줄고 일조량이 회복되면서 6월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향후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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