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 주목[경제전망대]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공개

KDI, 대학 구조개혁 방향성 제시

[서울=뉴시스] 사진은 반도체 생산 현장 찾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오는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지난해 63개국 평가 대상 국가 중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바 있다. 지난 2016년(29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관련 평가가 시작된 1989년 이후 최저 순위는 외환위기 충격을 겪은 1999년 기록한 41위다. 지난 2011~2013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국가 재정 적자폭이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고용시장의 경직성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기업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이 국가경쟁력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놓는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의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공 강조한 바 있다.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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