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 안전 위해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현실화해야"

"범죄자 신상공개 세계 추세…국민 눈높이 맞춰 현실화"

여당, '돌려차기 방지 3법' 발의…18일 고위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2차 가해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한다. 이마저도 '공익'을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아예 없다"며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성범죄자에 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상고하면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연기되고, 실제로 출소 후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세계적 추세"라며 "미국은 범죄자를 한 명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 본다. 가해자 인권보다 공익과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따른 피해자 생명권 위태,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공개 사진 크기 확대 및 여권 사진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보복을 시사하는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위한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1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와 보복 암시 등 2차 가해 우려 시 '협박죄' 등 적용에 공감대를 보였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논의 결과를 반영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는 기소 전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적인 보복 의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복 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높였다.

아울러 원고인 강력범죄 피해자 개인정보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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