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여 "이재명도 공약" 야 "尹 사과해야"

[파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를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입시 현장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총공세를 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역공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갑작스런 킬러 문항 배제 지시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면서 여전히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항을 없애갰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문항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자로 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약속했다고 지적한 뒤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인  김영호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낭독한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낭독한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어설프고 즉흥적인 발언, 무도한 징계와 감사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고 밝혔다.

이들은 "킬러문항의 문제점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앞뒤 맥락없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런 폭탄 발언을 해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구체적 문제에 개입하면 빚어지는 참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고질병인 즉흥적이고 일방적 발언과 그에 따른 군사작전식 담당자 경질 및 수능 주무기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인해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조성되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월 킬러 문항 금지 지시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혹여나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수능 난이도는 단연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일텐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끼리 ‘깜깜이’로 '담당국장'이나 ‘기관장’을 쥐락펴락하며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앞서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한 민주당 측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언급하며 "그랬던 교육부가 돌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문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없애나가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다가오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했다는 해석과 함께 구체적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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