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서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추궁…"국민 배신감"

정태호 "김 여사 일가 개발이익 가져갈 수 있어"

서영교 "누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수사 들어가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시점의 사업 계획과 달리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시점에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대통령 당선 후에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국토부와 양평군이 협의 하에 종점과 노선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절차에 관해 면밀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예타 주무부처인 부총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개발이익은 김 여사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 인근 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며 "그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올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이 변경으로 인해 약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된다"며 "이는 국비 사업이다.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 추경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부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별한 압력에 의해 노선이 변경되고 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도 관련 의혹을 재차 언급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한때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예타가 끝난 사업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종점이 바뀐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 부총리도 잘 모른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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