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정…국익 아닌 일본 대변"

외통위 현안질의서 공세 계속…"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명분 사라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관철하지 않고 일본 측을 오히려 대변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상황을 오히려 대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투기하면 주변국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며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굳이 왜 해야 하냐.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하느냐"고 따졌다.

전날 열린 일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했다"며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투기를 보류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2021년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국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처분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 방법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조사한 것으로 직접 채취한 게 아니"라며 "제일 중요한 정수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검증 분석은 이번 보고서에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보고서에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장하겠다는 말은 없다.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인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민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류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낫지  않았나 싶다.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게 국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김상희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IAEA 보고서의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안전하게 방류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방류 인정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있어 반대할 명분 사라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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