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배제…현역 페널티 강화"(종합)

민주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활동 마무리

당대표 선출, 대의원 배제하고 권리당원 70%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최대 40%까지 감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의원제'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 규칙' 변경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는 안도 담겼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봤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공천 시 페널티 적용'은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현역 중진 의원들과 출마 준비를 하는 당 원로들의 용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 미래화 방안으로 '미래대표제'를 제시하며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인사 위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인공지능, 기후대응,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재난 등 미래 어젠다에 능한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지난 6월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면적 혁신을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다. 당초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 잇단 설화로 동력을 잃으면서 이날 최종 혁신안을 내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발표한 뒤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활동 종료 소회를 묻자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 낸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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