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화석연료 정부보조금으로 1800조원 세금 써

지난해 액수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

2009년과 2021년 유엔기후회의 합의에 배치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강한 경제력의 G20 국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약속과는 달라 화석연료에 기록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고 23일 가디언 지가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세계 경제력 상위 그룹인 G20이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나눠준 세금이 지난해 1조4000억 달러(1850조원)에 이른다고 국제지속개발연구원(IISD)이 지적했다.

2년 전 영국 글래스고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내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것이며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회의 Cop28의 의제 설정과 톤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 작성의 IISD는 11월 유엔 기후회의 의제에 이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가 다시 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괴적인 기후변화 충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G20 정부가 화석연료에 막대한 공공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고 지양되어야 할 정책이란 것이다.

화석연료는 연소하면서 오염 물질을 방출해 지구 온도를 높이고 극한 기후를 보다 빈번하게 보다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또 공기를 더렵혀 사람들의 폐 등을 손상시킨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의 공기 오염으로 매년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정부들이 연료가격 인하를 이유로 화석연료 생산 기업들과 그 사용자들에게 공공 자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지난 한 해 G20 정부는 보조금으로 1조 달러를 제공했으며 관련 관영 기업에 3220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 또 500억 달러를 공공 금융기업에서 대출해 지원했다.

이 같은 보조금 액수는 2019년 규모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G20 지도자들은 이미 2009년 회동에서 '중기 과제'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순차적 폐지를 합의했으며 12년 뒤인 2021년 글래스고 Cop26 회의에서 이 같은 폐지 노력의 가속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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