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개선" vs "물가 부담" 4분기 전기요금 검토 본격화

산업부-기재부, 전기요금 인상 수준·시기 논의 돌입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값…기준 연료비 조정 여부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전력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8일) 한전으로부터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받고 기획재정부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기준연료비 조정 논의에 돌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금 상한 값이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 요금 조정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며 "문제는 이제 기준 연료비를 조정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기준 연료비를 조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은 관계부처 간 한전의 재무상황, 연료 가격동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재부는 아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최근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의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사실상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에 이르고 있어 요금 조정을 하려면 기준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준 연료비가 현재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연료비가 지금 계산돼 나온 값을 조금씩 나눠 반영하면서 다 반영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분기 동안 인상분은 21.1원에 그쳤다. 계획대로라면 4분기에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근 1년간 이어진 요금 인상에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방 후보자는 앞서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라면서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 논의는 물론 이후 단계인 당정 협의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전은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산업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한전 사장 인선이 마무리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책정 전에 한전 사장 임명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김 신임 사장의 과제도 무겁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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