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체포안 부결, 당론 지정 안 해도 의원 상당수 공감"
"민주 의원 상당수가 절대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는 데 공감"
"체포안 동의하면 유죄추정 불러일으켜 무도한 수사 순종 판단"
"이재명 당론 말한 적 없어…의원 소신 맡기자는 취지로 말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굳이 당론으로 가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절대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유투표가 아니라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단식이든 부인이든 진술 거부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 무기대등의 원칙을 주장하든 자신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질심사를 받게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지금까지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한다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결과 관련한 이 대표 의중을 묻는 사회자 질문엔 "(이 대표가) 당론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다"며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의 취지를 했다"고 답변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나눈 대화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가결 선언 요구에 대해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영장청구를) 얼마든지 비회기 중에 할 수 있다. 그럼 당당하게 판사 앞으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수차 천명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 모든 것이 위기인 상황에서 심지어 안보 불안까지 평화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렵다라는 저희들의 고육지책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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