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회·시위 선진화되면 경찰 치안역량 보다 강화될 것"

"철야집회·도로점거, 일반국민 많은 불편"

"내근인력 현장 집중배치, 범죄예방 활동"

"추석 연휴, 안전관리·특별경계·응급진료"

"어종별 어획량 총량관리 2027년내 도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되어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청이 내근직 2900여명을 치안 현장으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근 및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도로･철도･항공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며, 응급진료 체계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와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명한 유통·수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고 740여건의 불합리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력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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