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파에 본회의 조기 종료

정순신 방지법·머그샷 공개 확대법 등 90여건 '불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한은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2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등 모두 8개 안건을 가결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대표를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민주당에서 적어도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앞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는 안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회했고 다시 열리지 못했다. 여야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 등에 돌입하면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여야는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은 물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순신 방지법)'등 10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정회를 했다. 정상적인 의사일정 소화가 쉽지 않아보인다"며 "각당 공히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리하고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곧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 최고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부결에 힘을 실었던 지도부 책임론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향후 국회 의사 일정, 대야 전략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에 대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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