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 명백한 가짜뉴스"

김 의원 전날 방송출연해 '동기설' 주장

법무부 "재판 영향 목적…조치할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무부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하자 반박 성명을 내고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법무부는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영장점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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