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가계부채 영향 없을 것"[일문일답]

"주담대·전세대출 총량 늘리지 않되, 이자절감 효과 기대"

"대상에서 빠진 다세대·연립주택은 다른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담대 차주의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대출 역시 금리경쟁 시스템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대출을 갈아타는 것일 뿐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은 시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온라인 플랫폼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손쉽게 갈아탈 방안은 없는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가계부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금리가 낮춰지면 오히려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대환 대출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새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 총량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또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되는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자는 취지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하지 않는다."

-주담대 대환대출 경쟁을 통해 은행들이 신규 상품을 과다하게 공급할 가능성은.

"신규 상품 출시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온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차주가 부담하는 주거 금융 관련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자 등 주거비용이 감소한 만큼 가계부채 우려 사항도 줄어들 수 있다."

-현재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정책에서 아파트만 대상인 된 이유는.

"아파트는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대상의 대환대출 플랫폼은 이번에 못 나왔지만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시차가 있는 가격 정보고, 그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 일종의 표준 가격 공시가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앱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쉽게 대환대출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담대·전세대출 플랫폼 대상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되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때에도 상호금융권 전체가 참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수천 개의 상호금융 기관이 있고 모두 전산적으로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외에도 소규모의 저축은행 역시 IT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기 힘들어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업무 제휴를 해야 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도 참여를 유도할 유인이 없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으로 원활한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심사의 신속성뿐 아니라 정확성도 중요하다.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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