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1…민주 "검찰독재정권 무도함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범죄·도주·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 해당 안돼"

"검찰 1년 반 수사, 증거 없이 뒤바뀐 진술 밖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독재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돈을 더 벌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허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에는 딸 결혼식에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냈다느니 하는 억지 이유로 백현동 개발 사업자 김인섭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가공하려는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김성태 대신 이번엔 김인섭이 등장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검찰 창작 소설의 스토리가 매우 진부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 증거가 없다.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한데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 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와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애초에 신속한 수사,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공작이 목표였다"며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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