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런던IMO 후쿠시마 오염수 회의서 사실상 일본 편들어"

"주권국 역할 포기…중·러·그린피스와 대조적"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포항시청 해양항만과 직원이 바닷물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매주 한 번씩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며 "주권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과 주권국의 권리를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안전과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국정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 IMO에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총회는 일본의 최인접국가인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는 투기행위이며 국민안전과 수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중국과 러시아, 그린피스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로서 주권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추가 오염수 발생 방지대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며 "도쿄전력은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을 100㎥로 줄이겠다는 목표만을 언급했을 뿐 언제까지 더 이상 오염수 발생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치인마저 '무엇이 가능한 지 보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노리는 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국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일본의 오염수 투기계획에 윤석열 정부는 어찌 이리 태만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최소 30년 이상 버려질 134만t의 오염수에 더해 지금부터 매일 100t 이상 발생하는 끝을 모르는 오염수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국민안전과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국정감사를 치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일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해온 윤석열 정부의 끝을 모르는 국민안전 방치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송곳 같은 질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우원식,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김성환,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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